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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90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01	5429
4190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26.4.9, 배준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26.4.9 배준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26.4.9 배준영 의원) 주요내용.hwp	서울특별시회	26.04.16	35
418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주요내용.hwp [붙임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문.pdf [붙임3] 신구조문대비표.hwp	서울특별시회	26.04.16	35
4188	석유화학원료등 공급망 안정화 방안 및 자재수급 애로조사 실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고시 주요내용.hwpx 붙임2_「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hwpx 붙임3_중동전쟁 관련 건설자재 수급 애로 조사.hwp 석유화학원료등 공급망 안정화 방안 및 자재수급 애로조사 실시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16	38
4187	콘크리트 건설기준(KDS/KCS 14 20 00)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콘크리트 건설기준 개정안 전문.zip [붙임3] 콘크리트 건설기준 신구조문대비표.zip [붙임4] 검토의견서(양식).hwp 콘크리트 건설기준(KDS_KCS 14 20 00)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4.16	42
4186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4]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개정안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4.16	41
4185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hwp [붙임2]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기재부).pdf [붙임3] 계약집행 운영요령(행안부).pdf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15	99
4184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26.4.7, 이강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26.4.7 이강일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과관리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4.15	73
4183	「중대재해 대응 자문단」운영 재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리플릿_안내용.pdf 「중대재해 대응 자문단」운영 재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15	82
4182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 2] 신구조문대조표.zip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안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4.15	81
4181	「국가인프라기본법」제정안(’26.4.6, 송석준·손명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국가인프라기본법」제정안(’26.4.6	서울특별시회	26.04.14	87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01
- 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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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26.4.9, 배준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16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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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26.4.9

배준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26.4.9

배준영 의원) 주요내용.hwp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16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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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주요내용.hwp

[붙임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문.pdf

[붙임3] 신구조문대비표.hwp
3
석유화학원료등 공급망 안정화 방안 및 자재수급 애로조사 실시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16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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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고시 주요내용.hwpx

붙임2_「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hwpx

붙임3_중동전쟁 관련 건설자재 수급 애로 조사.hwp

석유화학원료등 공급망 안정화 방안 및 자재수급 애로조사 실시 안내.hwp
4
콘크리트 건설기준(KDS/KCS 14 20 00)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16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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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콘크리트 건설기준 개정안 전문.zip

[붙임3] 콘크리트 건설기준 신구조문대비표.zip

[붙임4] 검토의견서(양식).hwp

콘크리트 건설기준(KDS_KCS 14 20 00)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5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개정안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16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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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붙임4]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개정안 의견조회.hwp
6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15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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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hwp

[붙임2]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기재부).pdf

[붙임3] 계약집행 운영요령(행안부).pdf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hwp
7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26.4.7, 이강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15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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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26.4.7

이강일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과관리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8
「중대재해 대응 자문단」운영 재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15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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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리플릿_안내용.pdf

「중대재해 대응 자문단」운영 재안내.hwp
9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안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15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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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 2] 신구조문대조표.zip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안 의견조회.hwp
10
「국가인프라기본법」제정안(’26.4.6, 송석준·손명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14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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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국가인프라기본법」제정안(’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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