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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8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01	4737
4185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hwp [붙임2]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기재부).pdf [붙임3] 계약집행 운영요령(행안부).pdf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15	32
4184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26.4.7, 이강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26.4.7 이강일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과관리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4.15	28
4183	「중대재해 대응 자문단」운영 재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리플릿_안내용.pdf 「중대재해 대응 자문단」운영 재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15	32
4182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 2] 신구조문대조표.zip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안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4.15	31
4181	「국가인프라기본법」제정안(’26.4.6, 송석준·손명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국가인프라기본법」제정안(’26.4.6	서울특별시회	26.04.14	37
4180	태풍 발생 대비 타워크레인 설치 건설현장 점검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점검 항목.hwpx 태풍 발생 대비 타워크레인 설치 건설현장 점검 요청.hwp	서울특별시회	26.04.14	39
4179	중동발 원자재 수급 불균형 상황 관련 유권해석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pdf 중동발 원자재 수급 불균형 상황 관련 유권해석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4.14	76
4178	[긴급] 중동상황 대응 관련 긴급조사 회신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긴급] 중동상황 대응 관련 긴급조사 회신 요청.hwp 붙임. 의견회신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4.13	120
4177	중동상황 및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긴급 조사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중동사태 및 부동산PF 관련 애로사항 조사.hwpx [붙임2] 「중동상황 건설기업 금융애로 점검 간담회(4.8)」주요내용.hwpx [붙임3] 4.8 총리님 주재 간담회 시 건설업계 건의사항.hwpx [붙임4]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hwp 중동상황 및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긴급 조사 요청.hwp	서울특별시회	26.04.10	244
4176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건(’26.4.7, 용혜인, 문진석 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건(’26.4.7 용혜인 문진석 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1_건산법 개정안(26.4.7 문진석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1-2_건산법 개정안(26.4.7 용혜인 의원) 주요내용.hwp	서울특별시회	26.04.10	280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01
- 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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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업애로 신고서.hwpx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운영 안내.hwp
1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15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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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hwp

[붙임2]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기재부).pdf

[붙임3] 계약집행 운영요령(행안부).pdf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hwp
2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26.4.7, 이강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15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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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26.4.7

이강일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과관리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3
「중대재해 대응 자문단」운영 재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15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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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리플릿_안내용.pdf

「중대재해 대응 자문단」운영 재안내.hwp
4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안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15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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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 2] 신구조문대조표.zip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안 의견조회.hwp
5
「국가인프라기본법」제정안(’26.4.6, 송석준·손명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14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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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국가인프라기본법」제정안(’26.4.6
6
태풍 발생 대비 타워크레인 설치 건설현장 점검 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4.14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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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점검 항목.hwpx

태풍 발생 대비 타워크레인 설치 건설현장 점검 요청.hwp
7
중동발 원자재 수급 불균형 상황 관련 유권해석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4.14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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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pdf

중동발 원자재 수급 불균형 상황 관련 유권해석 안내.hwp
8
[긴급] 중동상황 대응 관련 긴급조사 회신 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4.13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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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중동상황 대응 관련 긴급조사 회신 요청.hwp

붙임. 의견회신양식.hwp
9
중동상황 및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긴급 조사 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4.10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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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중동사태 및 부동산PF 관련 애로사항 조사.hwpx

[붙임2] 「중동상황 건설기업 금융애로 점검 간담회(4.8)」주요내용.hwpx

[붙임3] 4.8 총리님 주재 간담회 시 건설업계 건의사항.hwpx

[붙임4]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hwp

중동상황 및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긴급 조사 요청.hwp
10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건(’26.4.7, 용혜인, 문진석 의원)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4.10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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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건(’26.4.7

용혜인

문진석 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1_건산법 개정안(26.4.7

문진석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1-2_건산법 개정안(26.4.7

용혜인 의원) 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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